안양시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냉천지구) 개발로 관심을 모았던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냉천지구의 사업 시행자를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한 안양시는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자 학생 수 증가분을 고려, 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세웠다.

학교 신설은 냉천지구 개발(계획 세대수 2천317세대)과 근린주거구역단위로 함께 묶인 소곡 주택재개발사업(1천394세대) 및 진흥 재건축사업(2천723세대)으로 인해 발생할 증가 세대를 고려해 추진됐다.

하지만 원활하게 추진되던 냉천지구의 학교 신설 계획은 지난 6월 30일부로 돌연 전면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통학권의 범위, 주변 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고려해 냉천·소곡·진흥아파트별 개발 사업지를 1곳의 근린주거구역으로 보고 학교 신설을 추진했으나 교육청은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소곡·진흥 재개발·재건축사업지를 나눠 2곳의 근린주거구역으로 봤다.

관련법 상 근린주거구역을 나누는 기준은 1곳당 세대수가 최대 3천 세대이며, 학교 신설 기준은 근린주거구역 1곳당 세대 증가분이 2천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3개 지구 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세대 수는 각각 냉천지구 1천353세대, 소곡지구 448세대, 진흥아파트 725세대로 관련법에 명시된 학교 신설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교육청과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환경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법 상 학교 신설 기준인 세대 증가분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학교 신설은 어렵게 됐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만큼 포기하지 않고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냉천지구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명상욱(자·안양1) 의원도 학교 신설 무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명 의원은 지난 29일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가 없어 이곳 아이들은 8차선 도로를 두 번 건너 왕복 3㎞ 거리인 안양초등학교를 다녀야 한다. 안양초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냉천지구 아이들을 수용하게 되면 전국 최대 수준의 과밀학급이 된다"고 말하며 냉천지구 학교용지 해제에 대한 경위 파악을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