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29조원 '슈퍼예산' 분야별 주요 내용은]복지 12.9% ↑ 140조 첫 돌파·교육 공공성 확대 '사람중심'

교육분야 11.7% 늘어 64조1천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반값등록금 대상 소득 4분위로 확대

취약층 지원체계 확충·저출산 극복
장애인연금 인상 치매인프라 마련

국방예산 6.9% 증액 9년만에 최대
4조3천억 '3K 체계' 구축 집중 투자



정부는 약속한 대로 내년 지방교부세를 확대한다. 또 교육예산도 대폭 늘렸다. 누리과정 2조원 전액을 국고지원하고, 반값등록금을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복지예산도 사상 첫 14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북한과의 긴장 관계등에 대한 영향으로 국방예산도 9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그래픽 참조

■지방교부세 규모 대폭 확대

=내년도 지자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분권을 꾀하겠다는 정부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조2천억원이 증액된 46조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청 등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6조6천억원이 늘어난 49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또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는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관련 사업에 1천547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국민이 직접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중 기획형 5개와 공모형 20개를 진행하는데 각각 쓰인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한 23억원의 예산도 편성됐다. 또 주민의 납세권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과 '마을세무사' 제도가 활성화된다.

■공공성 확대하는 교육

=교육 분야 예산도 크게 늘어, 전년보다 11.7% 늘어난 64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에 올해 9천억원이던 누리과정 예산을 2조1천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2021년 35.0%로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수혜 대상도 늘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이밖에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인원도 늘린다.

■대폭 증액 복지예산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분야는 단연 복지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올해 129조5천억원에서 12.9% 증가한 146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복지예산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체계 확충과 아동수당 도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월 20만6천원에서 월 25만원으로 뛴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도 약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내년 7월 신설돼 1조1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에도 354억원이 들어간다.

■북한 도발 대응한다

=내년 국방예산안은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의 증가율을 보인 43조1천17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안의 2개 축인 방위력 개선비는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천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천352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천35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7% 올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를 오는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산이다.

/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