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등극했다. 국민 관심도 높아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여론이 70~80%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치권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헌을 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창해온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정 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 중에 끝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본인 혹은 측근 비리가 가능한 것은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개헌을 해서 정상화해야 한다. 개헌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신념을 오래전부터 품어왔다"고 말했다.
정 의장 또 "세계에서 대통령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수평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부 간에 권한을 조정하고 수직적으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며 "수평적·수직적 분권이 이뤄져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개헌과 관련한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 과제는.
이번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국민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것이다. 내용은 분권이 핵심이다. 권력분산이라고 하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의 적폐를 바로잡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가진 권력 일부를 국회나 제3의 기관으로 분산하고 중앙정부가 가진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방자치의 강화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요소다. 지방 재정권과 입법권의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시대가 이번 개헌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안전권,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권 향상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을 위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다.
국회는 작년 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했고 올해 연말까지 활동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개헌특위는 현재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논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대토론회를 전국 11곳을 돌며 실시해 각계각층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국민 발언대, 여론조사,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 개헌이 이번 개헌의 모토다. 이후 개헌특위 기초소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작성하고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성안해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연말까지 헌법개정안, 내년 3월 발의, 5월 국회의결, 6월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 아래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강조되고 있는 데 그 이유와 내용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불균등이 국가발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가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에 아직도 권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 입법권 및 재정권 보장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지방분권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고 지방 재정권과 입법권의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시대가 이번 개헌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전에도 개헌 요구가 나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다. 한 줄, 단어 하나까지 신중하게 고치거나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각 정파 간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이 달라서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아주 적극적이거나 치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개정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찬성해도 대통령이 반대하거나 대통령이 찬성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될 수 없는 것이 개헌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개헌은 그 시도가 많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체계적인 접근이나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문가와 국민, 대통령까지 개헌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세부적인 이견이 있지만,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역대 최대이고, 특히 국민들의 뜻이 개헌을 하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 만큼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개헌을 이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무엇이라 여기는가.
저는 이번 개헌을 '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에 의한 개헌은 무엇보다도 핵심가치다. 과거 9차례의 개헌은 그중 2차례를 제외하고 권력의 필요에 의한 개헌이었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불행한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발생했다.
이번 10차 개헌은 국민이 개헌의 기준과 주체가 되는 '국민에 의한 개헌'이 돼야 하고, 분권과 같은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이 돼야 하며 그리고 국민·국회·정부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열린 개헌'이 돼야 한다.
-국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이 좀 다르다. 간극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인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혼합형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를 두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통령과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동안의 개헌논의는 개헌 자체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극과 극의 대립이었다면, 지금의 개헌논의는 방향은 같되 각론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 의견 청취과정이 끝나면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선거제도의 경우 정치권의 제 밥 그릇이어서 일각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선거제도는 입법부, 행정부 등 국가조직을 구성하는 제도이자 국가조직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선거제도 개편은 '분권을 위한 개헌'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선거제도 개편 없이는 특정 부분에 편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기 어렵다. 선거구제 개편, 비례대표제 개선 등 선거제도 개정 문제는 국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더라도, 선거제도의 중요한 부분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논의 과정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야 간 협력으로 개헌안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개헌과 관련해 당부 사항이나 꼭 하고 싶은 말은.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을 마지막으로 30년이 지난 헌 헌법을 고쳐서 새 헌법으로 개정해야 할 때다.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헌법이 탄생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 정치권도 개헌은 국민의 여망이자 국민과의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