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란 교육부 차관 "사립유치원, 사익 위해 집단 휴업"… 강경대응 피력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철회 취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한국유치원연합회(이하 한유총)의 18일 집단 휴업 강행과 관련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유총이 집단 휴업 철회를 하루만에 번복하고 집단 휴업을 강행키로 한데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정부와 만나 집단 휴업 철회의사를 밝혔던 한유총은 이날 새벽 입장을 번복, 교육부와 면담한 결과 자신들의 요구안과는 큰 의견 차이가 있다며 오는 18일 집회와 휴업을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한유총 지도부가 그동안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 한 채 다시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키로 발표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아학비 단가 인상, 제2차 유아교육 발전계획 재논의 등 한유총 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향후 사립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제로 집단 휴원만은 막고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며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집단 휴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임시 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시도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집단휴업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재정 조치 등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학부모들이 이미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조치도 이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불법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현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현재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확고히 추진하겠다"며 "한국유치원연합회와 유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휴업을 철회하고 교육현장으로 돌아아 달라"고 호소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