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후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분권(分權),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하는 체제를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선 단연 지방분권이 최대 관심사다. 지방에서 스스로 지방의 일을 해결한다는 '지방자치'가 도입됐지만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2할 자치' 신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법과 재정, 조직 구성 등 중앙정부의 관여 없이 어느 것 하나 지역 특색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지방자치 일선에 있는 이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헌법에서부터 이러한 지방자치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총 1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은 단 2개의 조문에 그친다. 이 또한 '법률로 정한다'고만 돼있을 뿐 지방자치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돼 온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이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입법·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역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중앙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수십년 전 시스템으로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뜨거운 감자'들 틈바구니에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에 밀려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창간 72주년을 맞아 경인일보는 인천·경기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언론사로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지방분권의 필요성, 개헌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9월 15일 열린 좌담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중앙에 모든 권력이 집중된 체제 속 20년이 넘게 이어진 지방자치가 실속 없이 운영돼왔다는데 공감하며, 개헌을 통해 이러한 점이 개선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변화가 절실하지만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는 점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좌담회의 사회를 맡았던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은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중앙의 논의 과정에 반영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논의를 거듭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