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측과 조정협상 질의·보안 구멍 질타… 해양사고 대응 우려
항만公 임원 징계규정 없어 보완 시급… SL공사 市이관 이견도

24일 인천에서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 기관별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점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선, 공사가 추진하는 연내 비정규직 정규직 진행 상황이 핵심 쟁점이었다.

여러 야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을 연내로 고집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연내 정규직 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항공사가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문제에 관한 질의도 많았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철수'까지 언급해가며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고, 현재 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도입을 검토한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인천공항 보안 실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최근 인천공항 면세구역(보호구역)에서 금괴와 돈다발이 든 배낭이 발견된 것을 놓고 인천공항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공항 이용 승객이 반입 금지 물품인 과도를 보호구역 내로 들여오는 등 보안검색에 실패해 인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공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건 것이 공기업으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 해양사고 대응 우려

이날 인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 국감에선 해경 간부들의 현장 근무 경력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치안감 이상 해경 지휘부의 1인당 평균 재직기간 9천767일(26년 9개월 7일) 중 함정 승선일수가 1인당 974일에 불과하고, 또 현재 총경 66명 가운데 59명(89%)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해경 지휘부가 함정 등 현장 근무 경력이 없다 보니 해상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 지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무직 직원과 현장 직원이 순환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경남 창원시·진해구) 의원은 "다음에는 해경 출신이 청장이 돼야 한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해경 국감과 함께 진행된 인천항만공사 등 전국 항만공사 국감에선 공사 임원 징계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현행 규정상 임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하다. 항만공사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징계 규정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 SL공사 지방공사화 이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 13개 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다.

환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SL공사 이관을 위한 선결조건 4개 항목 가운데 '인천시는 현재 매립지공사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독소조항으로 SL공사 의무를 온전히 인천시가 감당해야 하는 꼴"이라고 했다.

무리한 인천시 이관은 안 된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SL공사의) 하수슬러지 건조물 가치와 처리단가에 비해 공급단가가 너무 낮다"며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판매단가를 높여 적자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기관들의 기강문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내 성희롱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관장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공사 전문위원의 업무 태만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홍영표 위원장은 "환경부 산하기관이 부패의 온상이 된 것 같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환경부는 이런 기관들의 존속 문제를 철저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부·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