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사단, 市에 건의·내년부터 추진
10개 군·구 통합관제센터 6336대
경계태세 상황등 한해 영상 공유
민간영역 과도한 진입 비판 일듯

군(軍)이 인천지역에 거미줄처럼 퍼져있는 6천330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작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군이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진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인천시는 10개 군·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 영상을 관할 군부대인 17사단과 공유하는 '군·구 통합관제센터 사회안전망(CCTV) 영상공유시스템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17사단이 인천시에 건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적의 도발로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거나 2급 이상의 경계태세 발령, 테러, 군부대 훈련 기간에 군이 인천 지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CCTV를 부대 내에서 확인하며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범죄 예방이나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구축한 CCTV 관제센터의 기능이 군(軍) 작전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상황이 발생하면 군부대에서 연락관이 직접 군·구 통합관제센터에 파견돼 상황전파 업무 등을 수행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17사단, 각 군·구와 협의를 벌여 영상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군부대 상황실에서도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가 CCTV를 상시로 볼 수는 없고 ▲통합방위사태 선포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각종 군부대 훈련 ▲테러 등에 한해서만 영상이 제공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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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는 5천354곳에 6천336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남동구가 1천152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구 1천36대, 남구 828대, 계양구 792대, 연수구 714대 등의 순이다. ┃표 참조

6천336개의 CCTV 중 방범용으로 도심 주택가 등에 설치된 카메라가 4천480개고 공원 내에 있는 CCTV는 864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992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시는 지난해 CCTV로 해결한 범죄가 497건,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대응으로 범죄를 예방한 사례가 904건, 검찰과 경찰 등에 수사 자료로 제공한 것이 6천209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