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공식적인 약속 부담 불구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 안돼
후속조치 마련 바라" 재협상 시사
"피해자들 '또한번 상처' 깊은 위로
역사·외교 분리 대일관계 회복할것"
日 "문제 없다고 생각 못 받아들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지난 2015년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협상 가능성도 시사해 향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대독한 '위안부 TF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에서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역사와 외교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처럼 대일관계를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다.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입장문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그 이상이나 이하의 의미 부여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일관계는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주제가 많다면서 "대통령은 입장문 후반부에 양국 미래의 중요성을 균형있게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시사한 재협상과 관련, 여러 정치적 조건들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른 시일'을 언급한 만큼 향후 정부나 외교부 차원의 입장 정리 등 추가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전날 담화에서 "2015년 한일합의는 민주적으로 뽑힌 한일 양국의 정상하에서 정당한 교섭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능에 빠진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향후 재협상 등을 둘러싼 한일 간 대치를 예고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문재인 대통령 "한일 위안부 협상, 절차·내용 중대한 흠결 확인"
입력 2017-12-28 22:30
수정 2017-12-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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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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