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2차 정부 개헌안에 대해 "지방선거 공약인지 헌법 조문인지 분간이 안 간다"며 "지방선거용 홍보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히 이날 발표한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문 관련 개헌안에서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기로 한 것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공약이나 마찬가지라며 날을 세웠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지방분권, 수도조항, 공무원 청렴성 강화 등 선거공약인지 헌법 조문인지 분간도 안 되는 내용을 청와대가 '개헌안'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293명 중 3분의 2인 196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해 현실적으로 통과될 리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선거용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개헌은 반드시 협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뻔히 아는 청와대가 토지공개념과 같은 민감한 내용까지 담아 백화점식 개헌안을 만들었다"며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한 개헌안을 만들어놓고, 부결의 책임은 국회와 제1야당인 한국당에 전가할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당은 정부 개헌안 발의 움직임에 맞서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으로 맞불을 놨다. 야4당이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대의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것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발표한 총강·경제분야 개헌안에 대해 "개헌안 발의 전 청와대의 개헌 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청와대는 3부작 개헌 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3부작 개헌 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