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일문일답]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파주 경제통일특구를 '평화의 안전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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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오른쪽)가 30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자유의 다리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30일 파주 임진각을 방문해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생각과 경원선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파주를 중심으로 조성될 통일경제특구에 글로벌 자본을 유치해, 특구를 '평화의 안전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경기도 중북부권을 소외시켰다는 논란이 일어난 경원선과 관련해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정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바른미래당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구상 듣고싶다. 일부 정당이 경원선 복원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파주가 지역구인)박정, 윤후덕 의원이 가진 생각 일치한다. 전통산업 중심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개성공단 방식보다는 진보된 형태로 자본참여도 남북만 아니라 미일중러 같은 국제자본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좋겠다. 산업도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융합된 그런 경제특구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남북한의 새로운 길이 열린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 담보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자본이 투자하는 새로운 형태 경제특구가 되면 좋겠다. 지금 정부도 의지 가지고 있고 국회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박, 윤 의원 그리고 여러분(현장에 모인 시도의원 출마 예정자들) 모두 힘 합쳐서 법안 통과되도록 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법안 통과전에라도 (경제특구가)즉시 실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원선)철도복원 운영재기와 관련해서 아까 정부입장 확인했다. 경원선 복구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경원선 동해선 경의선 복구계획이 (모두)정부 측에서 이미 잡혀있다. 정삼회담에서 언급안한 것은 복구하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활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걸 활용 빨리 하겠다는 거다. 복원 문제를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이미 계획 정부에서 잡혀있어서 정략적 문제제기나 정쟁 없었으면 좋겠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원선 복원은 이미 정부 정책에 다 있는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비중 두어 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정부의 빠른 시행을 요청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경원선 복구 안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니다. 제가 확인한 정부의 입장이다. 마치 경원선 뺀 것처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아닌 걸로 선동해서 분열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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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운데)가 30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자유의 다리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경선 때라든지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질의응답을 받을 때도 SOC(사회간접자본) 얘기를 하지 않는다, 지킬 약속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경제특구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나?



=정치인에게 있어서 공약은 국민과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는 건 기만 행위다. 공적 영역에서 거짓말 하지 않아야 한다.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나?"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록이다. "공약 다지키면 나라 망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어록이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SOC 관련은 지금까지 점검해 온 것에 비추어보면 경기순환고속도로 등이 이미 나름 계획이 잘 갖춰져 있다. 신규로 하기 보다는 이미 제시된 걸 잘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표를 얻기위한 공약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통일경제특구는 국가주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재정적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도가 투자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것에 국한된다. 한반도 평화정책이라든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찾아낸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선두적으로 경기도가 역할 하겠다는 뜻이었다.



-통일 경제 특구가 주민들에게는 기대하는 계기도 될 수 있지만, 남북의 관계 변화에 따라 실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말 기본 개념도 장착하지 못한, 보수정권이라고 불리기 민망한 심하게 말하면 수구 적폐세력 때문에 (개성공단이)불법적으로 폐쇄됐다. 적법 절차 거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향후 그런 일은 다시 생기지 않을 거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법을 어겨가며 일방적 폐쇄조치 할 수 있나? 향후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법적 제도적 시스템 갖추는 것 중요하다. 헌데 이 제도 또한 망가질 염려있기 때문에 남북간 협력 아니라 국제자본 투자할 수 있게 하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자본이 투자되면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폐쇄할 수 없다. 전통산업, 저임금 노동활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첨단산업이 조화된 영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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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운데)가 30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자유의 다리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상회담 이후 성공리에 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



=정치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의)속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같은 당인)김문수 전 지사는 남북관계 대결적 입장 가지고 있었다. 남 지사는 나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소속 집단의 특성이 대결과 분단을 자양분으로 삼아왔던 세력이기 때문에, 통일의 길이 열리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일 수 없었다. 의무방어적 하듯이 남북사업 했던 것 아니냐 의심 할 정도인데, 앞으로는 바뀌어야 한다. (남 지사는)말씀하신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 (남 지사가 주장한)연정에서도 복지권한은 야당한테 다 준다고 하고, 연정부지사 선임해놓고서는 야당이 복지정책과 관련해 성남시를 제소하면 안된다고 헀는데 다 (제소)했다. 실제로 연정이 아니라 독재를 한거다. 본인이 유리한 대로. 이런 것처럼 남북평화교류 문제도 유리하기 때문에 칭찬하고 불리하면 언제든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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