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자체 담당인원 1명뿐
수급조건·시기확인 등 도맡아
처리 더뎌져 민원인 불편·불안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
정부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한 아동수당(3월 22일자 인터넷 보도) 신청 접수 첫날인 20일 경기도 내 일선 시·군에서는 업무 처리에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수급을 위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20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은 이날 일제히 아동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수급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에 혼선과 인터넷 신청 마비 등 불편이 잇따랐다.
지자체 대부분이 아동수당 업무에 1명의 직원만을 배정해 수급 아동인원이 많은 지역의 경우 민원 처리에 시간적·물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한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 접수뿐 아니라 신고 내용 확인, 수급 조건 가능 여부, 추후 수당 지급 여부 시기 등에 대한 상담 등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더뎌지는 업무 처리 과정에 수급을 신청한 보호자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2살, 4살 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모(36·성남시 서현동)씨는 "인터넷 신청이 몰려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려 했지만, 부모 모두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과정도 복잡하고 처리 과정도 지연됐다"며 "신청 과정에서부터 지체되는데 제대로 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아동수가 많은 지자체에 인력을 추가로 도입했다"며 "접수 이후 구청에서 담당하는 통합조사관리·가정복지팀에도 1~2명 정도 보조인력을 투입한 상황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소재 31개 시·군 내 아동수당 대상자는 약 69만8천명(2018년 4월 기준)으로, 도에서는 2천599억9천700만원의 예산으로 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