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없어 유권해석도 못 내려
市 자체 수습책으로 나설수 밖에
시험감독 등 운영 미숙 살피기로

폐기 상자에 잘못 분류 이미 소각
"감사관실 조사… 수사의뢰 검토"

행정안전부가 인천시 공무원 시험 과정에서 답안지가 무더기로 사라진 초유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제도상 허점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방공무원 채용고시 제도를 수립하는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기에 제도에 문제가 있었는지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타 지자체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낼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와 방법은 행안부의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따른다. 여기에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 관한 다양한 매뉴얼이 명시됐지만, 답안지 분실에 따른 대응 매뉴얼은 없다.

답안지 분실을 애초에 불가능한 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도 자체적인 수습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행안부는 전례가 없는 사태라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의 대처 방식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천시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시험 감독과 답안지 수거, 채점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상 문제점과 운영 미숙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 답안지 분실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답안지 분실에 따른 후속 대책은 관련 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지침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인천시가 하고 있는 후속 대응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시험은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경인일보 보도가 나가자 브리핑을 자처해 답안지 분실 경위와 대책을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회수한 답안지를 봉인한 후 회수용 상자에 넣는 과정에서 답안지가 폐기 대상 상자에 잘못 투입돼 폐기물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이미 해당 폐기물을 소각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분실 사고와 관련한 보완 대책으로는 "시험장 책임관의 직급을 5~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고, 시험장에서 수거한 폐기물도 채점 전까지는 처리(파쇄·소각)하지 않고 보관하기로 했다"며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감사관실에 조사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