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복지네트워크 시의회서 토론회
기존 3개 조례 통합규정 마련 필요
전담조직·전쟁이미지 탈피 등 담아
손민호 시의원 "지자체가 독자사업"
市, 기금 16억서 100억까지 늘릴 것

박남춘 인천시장의 첫 공약인 '평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면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을 맞더라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민·관이 함께 인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18일 평화복지네트워크와 손민호 시의원이 주최한 '인천 평화도시 기본 조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평화도시 기본 조례의 필요성'을,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평화도시 기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손민호 인천시의원,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 장금석 6·15공동선언실천 인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평화도시 기본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의 남북 관련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조례,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가지다.

김수한 위원은 "안정적이고 상호 연관된 통일전략 수립을 위해 세 가지 조례를 통합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특색 있는 전략으로 사업을 발굴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상향식 추진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과 전문가와 함께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조례안을 제시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조례안에 2015년 김포시에서 제정한 '김포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앞둔 한반도 정세를 반영했다.

내용으로는 서해 5도·한강·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내용과 평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 전쟁 이미지를 평화 이미지로 바꾸기 위한 노력,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사무처장은 "평화도시는 분단으로 인한 대치를 극복하는 것으로 한정했다"며 "특히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승 퍼레이드와 같은 전쟁 이미지를 상생 화합, 통일, 평화 이미지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민호(계양구 1) 시의원 역시 "현 지자체의 통일관련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지자체 위임 사무에 불과하다"며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에서 실질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맡고 있는 곳은 정책기획관실 소속 남북교류팀 한 곳뿐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남북교류팀을 담당관이나 과로 확대 개편하고 남북평화기금을 현재 16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늘릴 것"이라며 "조례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민선 7기 최대 공약 1호가 서해평화도시인 만큼 하루빨리 조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