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발간보고서 필요성 제기
임진강 하류선 농업용수 부족도

판문점선언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협력도 강화되는 가운데, 접경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분야에 대한 남북협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도의 경우 황강댐을 비롯한 임진강 북측의 댐에서 방류되는 물로 인해 여러 차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또 임진강 하류에서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남북한지역의 미세먼지 영향 분석에 따르면 북한발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15%, 경기북부에는 최대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환경분야에서 남북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민들도 이같은 차원에서 환경분야 남북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수도권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남북협력 방안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협력이 54%로 가장 높았다.

환경·에너지는 20%로, 24%인 교통만큼이나 중요 문제로 인식했다.

경기연구원은 우리의 통일 모델이 되는 독일식 환경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동서독 환경협력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통일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82년 동서독 최초의 환경협정인 '서베를린 수자원 보호 협정'을 시작으로, 1987년에는 '동서독 3개 분야 환경조약' 체결로 환경협력이 확대됐다.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환경협력은 비경제적·비군사적인 분야이므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여 상호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간 환경분야별 협력방향으로 ▲산림청 중심의 녹화 사업에서 미수복 경기지역의 산림녹화는 경기도가 주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적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한강하구에 완충지역 설정 ▲대규모 배출시설관리 중심의 협력으로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 재사용, 수거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중심의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경기도 남북환경협력 포럼' 등의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