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장하성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16.4% ↑, 솔직히 놀라"

JTBC 뉴스룸 장하성. /JTBC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방송된 JTBC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장 실장은 손석희 앵커와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하성 실장은 "최저임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와 사가 치열하게 의논하며 이해당사자들에게 들었어야 했다. 하지만 양쪽이 손을 놨다. 합의점이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손 앵커는 "금년 최저임금 인상율이 높았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장하성 실장은 "솔직히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건 내 생각보다 높았다"며 "2020년까지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사과했다. 2020년까지 가려면 연 7%다. 2022년까지 가면 6%대다"라고 답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많아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사실 그분들은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라며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4대보험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예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수수료 제로 시스템을 공적으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임금도 부담이 되겠지만 임대료 경감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논란 끝에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손석희 앵커의 지적에는 "참 안타깝다. 여야를 떠나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이 법안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꼭 좀 이번 회기에, 특히 9월 중으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