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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컨퍼런스(GBPC 2018) 개회식 이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실 제공

국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용어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통칭하면서,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해 국제공조에 착수했다.

세계경제포럼(WEF)와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선도 국가와 함께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체(Global Blockchain Policy Council·GBPC)'를 결성해 운영키로 했다.

11일 국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공동 주최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GBPC 2018'를 개최했다.

국회 첫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인 이번 행사에서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GBPC 준비위원들과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대만 등 각국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적인 국제적 공조를 위한 글로벌 협의체를 결성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여야와 해외 국회의원들이 블록체인이란 주제 하나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GBPC 컨펀러스가 세계 최초"라며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정책은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체(GBPC)를 출범,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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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GBPC 2018) 개회식 이후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등 GBPC 준비위원들과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대만 등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정병국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에 한정됐을 뿐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전반의 일반적 규칙 마련은 묘연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 초 블록체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성 제안을 위한 국회외교단을 꾸려 주요국의 의회와 민관 전문가들을 만난 결과, 선도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파악했다"며 "각 국가의 법체계와 제도 환경이 서로 다르지만 '암호화폐 광풍'을 겪었던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GBPC에 참여하는 국제회의기구 대표자와 각국 의원에게 사전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GBPC 참석자들이 합의를 통해 글로벌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 및 정의 통일 ▲디지털 자산 유형에 따른 ICO 정책 기준 ▲거래소 등록 신청 자격과 의무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특구 지정(규제샌드박스)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선언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는 철저히 관료주의에서 나온 얘기"라며 "이후 ICO는 해외법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일부 거래소 해킹이나 투자자 피해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제라도 정책 당국과 국회,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속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