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된 '의무조항' 대신 '활용 가능'
시의회 본회의서 지원안 수정가결

캠프마켓 시민참여委 연임제한 삭제
핵심문화시설委 폐지등 48건 처리

지난달 심의가 보류됐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이번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지난 19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진규(민·서구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재석 의원 36명 중 31명 찬성, 5명 기권을 받아 수정 가결됐다.

지난 회기에 논란이 됐던 쟁점은 '인천 자체 브랜드 도입'이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 두 개를 의무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수정안을 발의한 김진규 의원은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던 기존 조항에서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인천광역시 자체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두 문장으로 분리했다.

'중소기업 우선 구매'를 삭제하되, 인천시 자체 브랜드 활용은 추후 논의 이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무상교복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 학생에서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김진규 시의원은 "무상교복이 지원되면 4대 브랜드가 독차지할 것을 염려해 중소 업체를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당장 내년은 어렵더라도 자체 브랜드 도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100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는 특정 단체가 미술관 등 4개 분야 사업을 주도해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를 막는다는 문화 예술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폐지 조례가 공포되면 100인 위원회 위원들에게 해산을 안내할 예정이다.

부평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을 없앤 '인천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되면서 제4기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배제됐던 1~3기 위원들의 활동도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난독증 학생의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인천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금주 구역을 조성하기로 한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4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