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金 수익사업 전용 '관행이 된 횡령'
나노기술원 간부급 12명 입건… 지시 前원장 공소시효 만료
입력 2018-10-30 20:53
수정 2018-10-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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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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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연구용 금(金)을 자체 수익사업에 전용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대 금을 빼돌린 한국나노기술원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A(59)씨 등 간부급 연구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 소자 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이자 공공연구기관으로, 2003년 말 설립됐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나노 소자 기술 개발과 관련한 87개 국가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기부 등 4개 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구용 금 22억원 어치를 구매한 뒤 이 중 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한국나노기술원의 재정이 악화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나노기술원 전 원장인 B(63·공소시효 만료 불입건)씨는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가과제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연구용 금 등 재료를 구매해 자체 수익사업에 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간부급 연구원들은 연구용 금을 구매하더라도 국가과제가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금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례로 경기도가 발주한 나노 소자 분야 연구를 수행하면서 1억1천600만원 상당의 연구용 금을 구매한 뒤 전량을 일반 기업이나 대학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개발, 즉 자체 수익사업에 사용했다.
경찰은 올해 초 한국나노기술원 내 일부 연구원들이 연구용 금을 수익사업에 전용하는 관행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입건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A(59)씨 등 간부급 연구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 소자 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이자 공공연구기관으로, 2003년 말 설립됐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나노 소자 기술 개발과 관련한 87개 국가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기부 등 4개 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구용 금 22억원 어치를 구매한 뒤 이 중 1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시작은 한국나노기술원의 재정이 악화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나노기술원 전 원장인 B(63·공소시효 만료 불입건)씨는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가과제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연구용 금 등 재료를 구매해 자체 수익사업에 전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간부급 연구원들은 연구용 금을 구매하더라도 국가과제가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금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례로 경기도가 발주한 나노 소자 분야 연구를 수행하면서 1억1천600만원 상당의 연구용 금을 구매한 뒤 전량을 일반 기업이나 대학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개발, 즉 자체 수익사업에 사용했다.
경찰은 올해 초 한국나노기술원 내 일부 연구원들이 연구용 금을 수익사업에 전용하는 관행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입건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