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 예산]기본소득형 정책·일자리·극저신용자 대출… '복지·민생' 초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도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조3천604억원 규모의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임열수기자 [e-mail]

청년국민연금·면접수당 307억 배정
지역화폐 포함 전통시장 활성 442억
교통분야 복선전철사업 1302억 반영
행복주택등 서민주거에 1303억 편성
특사경 강화 기업·창업지원 확대도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하며, 일반회계 기준 최초로 20조원(24조3천604억원)을 돌파한 '2019 경기도 예산'은 복지와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

청년배당 등 이른바 '3대 무상복지'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고 먹거리 문제 등을 다루는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지역화폐 도입, 극저신용자 대출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 예산 중점 투입 5개 분야



경기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를 중점 예산 투입 분야로 꼽았다.

자치·분권·평화에서는 체납관리단 채용 등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에 27억원이 포함됐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에 704억원, 남북 교류 활성화에 488억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우선 청년배당·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 3대 무상복지에 1천564억원이 투입되며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지원(147억원)·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25억원)·청년 면접수당(160억원) 등도 포함됐다.

경제는 지역화폐 도입(82억원) 등 전통시장 지원에 442억원, 지방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기업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확대에 395억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등 미래산업 육성에 57억원 등이 배정됐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에 5천107억원,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에 3천613억원 등도 반영됐다.

환경·교통·주거에는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등 복선전철사업에 1천302억원이 배정됐고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 서민주거환경에 1천303억원이 편성됐다.

안전·교육·문화체육은 소방관서 신축과 도서관 건립, 가축질병예방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 전면에 등장한 복지 정책

내년 본예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복지인 기본소득형 정책의 도입이다.

이재명 지사는 복지와 경제의 연결을 강조하며 중점 정책으로 '청년배당'을 꼽았다.

그는 "지금은 조례에 청년배당이라고 돼 있지만, 논의를 거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꿔 연령대를 늘려 나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위원회도 만들었고, 국토보유세 도입도 주장했다. 4차 산업 혁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니 미리 (기본소득 정책을)접해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내년 30억원을 시범사업비로 편성한 '극저 신용자 대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가 대출 업무를 하려 한다. 우리가 추계해 보면 신용 8등급 이하에게 빌려주면 37%는 떼 먹힐 것"이라면서도 "나중에 무려 37%나 떼먹혔더라, 10억을 날렸다, 이런 비난을 받을 것 같다. 그러나 그걸 감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복지로 봐달라. 연 3천%, 하루에 1%를 받은 잔인한 사채를 단속하니 (극저신용자로부터)돈을 빌릴 데가 없다는 항의가 들어온다. 청년배당으로 1천227억원도 주는데, 50만원이 없어 동반자살하는 사람 구제하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편성 시스템이 갖춰지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대 300억원까지 늘려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