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종합계획수립 추진]계층·소득·신체 특성… 취약층 '맞춤형주거복지'

무허가 포함 주거약자 실태조사
노인·장애인·노숙인 유형 세분화
임대료 지원·취업 연계 등 진행

인천시가 취약계층의 거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과 보안에 취약한 고시원, 여관, 쪽방촌 등 무허가 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들에 대한 이주 지원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제정된 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의 주거 약자(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는 37만명 수준으로, 기초 수급자가 7만여명, 노인이 21만여명, 장애인이 8만여명 등이다.

이들 중 1인 가구가 45%, 2인 가구가 39%, 3인 가구가 9% 순으로 1인 가구가 가장 많다. 그러나 쪽방, 쉼터, 고시원 등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거나 노숙을 하고 있는 주거 약자에 대한 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는 주거종합계획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임대료 지원, 취업 연계 등으로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에 준비하는 주거종합계획은 주택 상태, 계층, 소득, 신체 특성 등에 따라 맞춤형 주거 복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인의 경우 건강 상태에 따라,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노숙인의 경우 정착 의지에 따라 주거 지원 서비스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쪽방 등 무허가 주택 거주자, 노숙자에 대해서는 취업 연계 지원 서비스를,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지원 등을 구상하고 있다.

자가 주택의 경우 민간 연계 주택 수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임차 주택의 경우 임대료 지원 취업연계, 임대 주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상담·지원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 설립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시는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질 경우 인천도시공사나 주거복지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지 시에서 직영 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취약계층 중심 맞춤형 주거 정책에 발맞춰 주거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내년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