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면충돌… 신세돈·김용근 "자영업자 소외돼" vs 김상조·유시민 "최저임금 효과 있어"

'소득주도성장' 정면충돌… 신세돈·김용근 "자영업자 소외돼" vs 김상조·유시민 "최저임금 효과 있어" /JTBC '뉴스룸' 캡처

 

'뉴스룸' 소득주도성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신년특집 대토론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를 진행했다. 

이날 손석희 아나운서 사회하에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유시민 작가, 신세돈 교수와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격론을 펼쳤다.

신세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자영업자가 소외됐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근로 소득자에 치우쳐 있다. 자영업자를 소외하고 도외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자영업자 등 전체의 40% 정도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용근 부회장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소득에 비춰보면 세계 최고 수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 자체가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비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정책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 "최저임금형 정책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로 한 것인데 좋아진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 정부도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은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의 최저선"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로 한 것인데 좋아진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작가는 일자리 관련해 "기업 투자가 유발하는 일자리 수는 2000년도에 23개, 2014년도에 13개다"라며 "10억 원을 수출하면 2000년도에는 약 20명 가까이 고용 가능한데 2014년에는 8명밖에 안 된다. 일자리 문제는 정책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진행 중이다. 과거처럼 고도성장하지 않는 이상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소득을 누가 가지냐는 질문에는 "1992년에는 민간 가계가 69% 가져갔는데 2016년에는 56%, 정부 지출은 이 기간 동안 4% 증가했다"면서 "기업은 8% 올랐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위기를 맞이한 사이, 지난 25년 동안 민간 가계와 정부,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달라졌다. 기업이 많이 가져간다. 이것이 바뀌지 않은 이상 민간가계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손원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