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법제화를"

군지련, 군용비행기 굉음 '귀 막기 퍼포먼스'-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공

용인 등 11곳 기초의원 35명 참석
조명자 수원시의장, 새 의장 선출
국회 국방위 면담서 건의문 전달
"상생대안 도출 노력할 것" 강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가 소음피해지역 보상과 지원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원·강릉·군산·용인·원주·춘천·포항시와 광주·대구광역시, 서울 송파구, 강원도 횡성군 등 11개 지역 기초의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군지련 총회를 개최했다.

전국 21개 지방의회는 2012년 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군지련을 창립하고, 6년간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간담회, 공청회, 입법 청원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됐다.

사무총장에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원, 소음피해분과위원장에는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고도제한분과위원장에는 이배철 송파구의회 의원, 군공항이전특별위원장에는 이연미 대구 동구의회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군지련은 총회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김진표(수원무) 의원, 백혜련(수원을) 의원, 김영진(수원병)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조명자 의장은 "연합회장으로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군지련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진표 의원은 "군공항 관련해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는 사람이 전국 132만명으로, 어림잡아도 1년에만 1조여원의 예산이 낭비된다"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1분기에는 피해 법안 특별법을 입법하고, 이를 토대로 '대도시 군공항 이전법 개정'을 위한 여론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규원·김연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