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韓경제 고용창출력

고용 탄성치 0.136 '9년 만에 최저'
인구증가 둔화·주 52시간등 영향
임금등 경기도 전망지수 '희망적'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일자리 증가폭이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 전망치 역시 지난해를 기점으로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지난해 '고용 탄성치'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0.518 이후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고용 탄성치는 분자가 취업자 증감률, 분모가 성장률로 분자가 클수록 고용 탄성치는 떨어진다.

지난해 고용 탄성치로 경제 성장률을 분석할 경우 취업자 증가율은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률도 지난 2017년 3.1%에서 지난해 2.7%로 낮아졌다.

올해의 경우 한은은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제시했고, 취업자 증가 수는 14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도 고용 탄성치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개발도상국 때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이지만,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자본·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수출액은 지난 1948년 첫 수출 이후 최대인 6천55억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노동 생산성이 높아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5분의 1 이상인 1천267달러를 담당해 일자리 창출은 9년전으로 뒷걸음쳤다.

인구 증가 둔화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인구증가 규모는 22만5천여명으로 전년보다 약 7만3천명 적은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근로조건 개선 정책도 고용 탄성치 하락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그나마 경기지역 전망은 조금 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1월 경기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서 향후 경기전망지수는 73에서 75로 2포인트 상승했다. 임금수준지수도 117에서 120으로 3포인트 상승했으며 생활형편전망지수는 90에서 93으로 3포인트 올랐다.

/이원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