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구청앞에서 기자회견
"단가계약 폐지 직영 전환" 주장

인천 서구 폐기물 수거 위탁 업체들의 비리 의혹 주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9일 오후 인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구와 4개 생활 폐기물 수거 업체들의 계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선 13일 4개의 폐기물 업체가 청소차 가격과 운송비 등을 부풀려 서구로부터 사업비 약 10억원을 부정 수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구는 지역 기업 우대 정책의 하나로 이들 4개 업체와 약 20년간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노조는 위탁 계약이 '도급 계약'이 아닌 '단가 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폐기물 수거업이 현행법상 단가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단가 계약의 대상이 물품의 제조·구매·수리, 시설물의 보수, 전기·가스 공급 등으로 한정돼 있다.

법에 맞지 않는 단가 계약으로 4개 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구는 업체들과 단가 계약을 맺어 오면서 항상 최초 계약 금액보다 많은 돈을 업체 측에 지급했다"며 "지난해도 4개 업체의 최초 생활폐기물 계약 금액은 약 52억원 수준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약 54억원이 지급됐다. 잘못된 계약으로 부당 이득을 보장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정부는 지난해 전국 기초단체에 폐기물 처리 계약의 지역 도급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단가 계약 시 중량을 늘리기 위한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관계자는 "단가 계약을 즉시 폐지하고 청소 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서구는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구 관계자는 "엄격히 따지자면 폐기물 수거도 도급 계약을 해야 하지만, 서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단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발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