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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KBS1 '추적60분' 방송 캡처

'추적60분'에서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22일 방송된 KBS1 '추적60분'에서는 '입주민 울리는 부실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실체' 편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견본주택만 보고 수억 원에 달하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실제 건축된 아파트를 보고 분노하게 됐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3만 4천여 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 예정자 상당수가 계약을 해제한 아파트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시장에서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 온 '선분양 후시공'분양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선분양제는) 세계에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유통기한을 보고 사는데 완공된 아파트를 보면 견본 주택과 실제 가본 집 사이에 차이가 있어 입주자들이 대부분 불만족한다"고 전했다.

후분양제는 이미 노무현정부였던 2004년 단계별 이행안까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은 "(당시) 대통령이 모든 부처 장관들을 모아놓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된 (후분양) 단계별 이행안이 확정됐는데 그다음 정부에서 휴지조각처럼 됐다"며 막대한 반대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