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017년 919건·작년 1학기 563건
'불법촬영' 8월까지만 백여건 달해
대책 역부족… 사이버범죄 무방비

단톡방 몰카 등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 내 성범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 촬영 및 유포와 같은 성범죄가 학교에서도 늘어나고 있어 진화하는 학내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문제와 관련된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건수는 지난 2016년 557건에서 2017년에는 91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563건의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2학기 심의위원회 건수가 최종 집계되면 전년보다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6월께 고등학생 A군은 B양과 함께 술을 먹은 뒤 B양을 아파트 광장에서 성폭행해 강간등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C군은 지난해 7월 학교에서 D양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교내 불법 촬영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경기지역 초·중·고 몰카 적발건수는 2016년 63건에서 2017년 17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는 8월까지만 집계됐는데 총 111건이 적발됐다.

이들 적발사례 대부분이 화장실 등에서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학교 성범죄는 해마다 진화하는데, 교육당국의 대책이 예방은커녕 수습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대책'과 지난해 '학교안팎청소년폭력예방보완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학교 성범죄 사건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 SNS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지만 SNS 성범죄 관련 대책은 딱히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학생 성범죄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학교 교육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교과과정에서 성교육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성의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