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현실화율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상가 順 지적… 개선 고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강조… 현금복지 논란 시대상 감안 주장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후 정책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4일 취임 초부터 고삐를 당겨오던 '부동산 혁신'의 가속화를 예고했다.

계속 강조해왔던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는 한편 공시지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에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공시지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높은 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이다. 그 다음에 높은 게 단독주택이고 가장 낮은 것은 상가주택들이다. 비싼 땅,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함에 관한 문제여서 저희(경기도)도 이 문제를 지적해보려고 한다. 개발에 따른 불로소득을 도민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개발 여지도 많고 인구도 계속 늘어난다. 경제 성장률도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귀속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해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서민이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높은데, 부자가 갖고 있는 자산은 세율이 낮다. 토지 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고 기본소득으로 배분하면 다수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본다. 저희가 약간의 설계를 거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토지를 가진 95%에게는 오히려 이익"이라며 "이제껏 우리는 '저 세금이 날 위해 쓰인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세금을 내는 게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라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당장 입법은 어렵겠지만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 내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 대상 확대, 후분양제 등 공공부문에서의 부동산 혁신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왔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러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 기본소득제의 대표격인 '청년 기본소득' 등이 '현금 복지' 논란에 휩싸인 점 등에 대해 이 지사는 "그동안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도로를 넓히거나 회관을 짓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해왔다. 물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같은 비용을 써도 유독 '현금'을 직접적으로 주면 이상하게 바라본다. 현금을 주면 오히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는데도 그렇다"며 "여러 기반시설이 없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포화 상태다. 직접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바뀐 시대 상황을 감안해 직접 지원, 그 중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성 지원이 꼭 표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니 중년층에서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청년들만 혜택을 보냐'는 이야기를 한다. 정말 문제는 돈이 한쪽에 쏠려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영상·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