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계획 철회' 반발
"가용학급 현행법 맞아 않아"
재건축 조합 '기부채납' 요구
과천시의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과천초등학교 노후 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7월 18일자 6면 보도)한 데 이어 과천초 학부모들도 경기도교육청에 과천 1단지 재건축 조합과 기존 협약대로 학교 증·개축을 진행하라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1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지난 2015년 개발 사업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지만 주변 학교 배치가 불가능하다며 49억원을 투자해 20개 학급을 기부채납하는 학교 시설 증·개축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단지 재건축 사업이 2년간 지연되고 학생배치계획을 재검토하면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증가 학생들을 증·개축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협약 파기를 통보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개발 사업으로 교실 증축 없이도 10여개 학급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해 조합에 증·개축 비용 대신 과천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과천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 건물 노후화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 증가 등에 따라 과밀 학급의 우려가 큰 만큼 조합이 납부하는 금액이 학교 증·개축에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에 편성돼 과천초 증·개축 비용으로는 쓰이지 못한다.
이날 과천초 학부모 50여명은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과천초 한 학부모는 "교육지원청에서 주장하는 가용 학급 장소는 창문이 반쪽 밖에 없고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시설"이라며 "계단이나 복도, 비상구 시설도 현행 법에 맞지 않는 학교 시설 속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증·개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만간 조합과 과천시 등 관계자들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과천초, 증·개축 반드시 필요"… 시의회 이어 학부모 단체행동
입력 2019-07-18 22:16
수정 2019-07-1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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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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