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에 '석탄재 수입 규제'로 첫 대응에 나섰던 정부가 '폐납산배터리(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라스틱' 수입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석탄재 말고도 한국이 일본산 대부분을 수입하는 폐배터리와 그 외의 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 해외 폐기물 수입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8월 16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t 중 석탄재(127만t), 폐배터리(47만t), 폐타이어(24만t), 폐플라스틱(17만t)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수입 폐기물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수입량(254만t)이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고 있다"며 수입 물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환경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2017년간 일본에서 폐기물로 수출한 폐배터리의 전량(97만4천680t)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 규제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 3개 품목의 폐기물 수입 시 제출되는 방사능검사성적서·중금속성분분석서의 사실 여부 그리고 수입업체 사후관리를 기존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