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입 폐기물 철저한 규제 필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일본 석탄재 등 수입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한정·소병훈 국회의원,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금보기자 [e-mail]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금지해야…"
"환경부 검토 필요" 정부역할 강조

경인일보가 연속 보도한 일본 석탄재와 더불어 매년 늘어나는 각종 수입 폐기물(8월 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입 금지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명확히 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해외 쓰레기는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편의, 이익을 떠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불매운동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익을 위해 일본 쓰레기 폐기물을 수입하는데 대해선 근본적인 공적 영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게 수입하고 있는 일본산 석탄재·폐납산배터리는 물론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져다 쓰는 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 수입 폐기물에 철저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또 "민간기업이 폐기물 수입하는 걸 비난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문제는 공적 과제를 담당할 공무원이 역할을 않는 것"이라며 "환경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입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중앙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 내 발주공사에서 일본산 건축자재를 사용 못하도록 한 경기도 정책을 간략히 소개한 뒤 "굳이 일본산을 수입해 환경오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택을 지어 국민들이 살게 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쓰레기장에 좋은 음식 있으니 뒤져서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75%에 그친 석탄재 재활용 권고율 관련 지침 개정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도내 발주공사의 일본산 건축자재 사용 제한은 물론 시멘트 품질 등급제를 지역별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환경부·경기도·환경재단·최병성 목사·학계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지만 당초 토론자로 예정됐던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하루 전날 주최 측에 질병을 이유로 불참 통보해 참석하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