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석탄재 수입 해결 전문가 시각]현재 정책 '미봉책'… 비용구조·처분부담금 개선 '한목소리'

재활용 가능해도 매립이 쉬운 상황
정부 대안 비판… '규제강화' 강조

'비용절감'에만 몰두한 국내 석탄재 공급 구조와 턱없이 낮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문제(8월 26일자 1면 보도)를 해결해야 일본 석탄재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석탄재 등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남는 석탄재 분량에 대해 t당 1만원만 환경부담금을 지불하고 화력발전소에서는 자가 매립지에 매립하는 것이, 3만원(운송지원비)을 시멘트 업계에 내고 처리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고 국내 석탄재 공급 구조를 설명했다.

그렇기에 석탄재 매립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침출수가 한 방울도 안 나올 정도로 매립하도록 규제하면 한국도 일본처럼 매립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재활용이 가능한 데도 매립하는 건 처분부담금이 1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모든 석탄재가 재활용되도록 하려면 비용구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병성 목사(환경운동가)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방안을 두고 "검사 강화의 탈을 쓰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일본 석탄재 금지 여론이 커지자 환경부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냈는데 오히려 수입을 합법화해주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환경부의 기준을 초과해 수입이 금지될 석탄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2010년 환경부는 이미 일본 석탄재의 중금속 함량이 미미하며 용출검사에서도 불검출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번 검사 강화 대책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함께 참석한 이채은 환경부 자원정책순환과장은 "방사성·중금속 오염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마땅한 일본 석탄재 문제의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이 과장은 "방사능 검사서 진위 여부 조사 횟수를 늘리겠다고 한 건 수입 감소와는 관련이 없고 업계와의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매년 바다에 매립되는 석탄재 양이 100만t 넘게 발견됐고, 발생과 수요시기가 불일치해 생기는 해당 매립량의 활용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준석·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