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 처리 원칙' 환경정의 실현
시민정책네트워크 실무회의 열어…
입지선정 불신 해소 투명하게 진행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 추진 방침
용역보고회때 '군구협의체' 가동도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첫 발걸음을 시민들과 함께 내디뎠다.

1992년부터 서구에 있는 쓰레기매립지에 서울·경기도의 폐기물을 처리했던 인천시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 정의를 지키기 위한 폐기물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4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주니어클럽 회의실에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 실무회의를 열어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2025년 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안으로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와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인천시 방침을 밝혔다.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시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입지 선정과 소각장 확충문제에서 불거질 내부 지역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시민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단체도 일일이 찾아가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대체 매립지 선정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 문제를 일방적인 행정 절차로 진행해 주민들에 불신을 안겼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딘가에는 들어서야 할 자체 매립지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을 시도하는 환경부와 서울시에는 시민들의 일치된 뜻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 매립지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을 얻기 위해 이 사안을 '공론화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단 토론과 여론조사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정하는 기구다. 인천시장 직접 제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시민 6천명 청원 등 3가지 방법으로 안건을 상정한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시청 앞 광장 개막식에 맞춰 열리는 '500인 원탁토론회'의 주제로도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입지 선정'과 '폐기물 시설 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9일 열리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이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입지 선정과 폐기물 시설의 재배치와 관련해 각 군·구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입장을 취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인천연구원과 함께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이때 군·구 협의체도 함께 가동할 계획"이라며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숨김 없이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원칙으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입지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