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中企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하라"

평균단가 대기업보다 17% 높아

발행일 2019-10-03 제4면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라."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등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전용 전기요금제를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정유섭(인천 부평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과 2016년 12월 계약종별 전력 단가를 비교할 때 주택용은 38.4%, 일반 40.7%, 교육용 27.7%, 농사용 10.5% 상승할 때, 산업용 전력 단가는 95.8%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산업규모에 따라 평균 전력구매단가(KWh) 비교 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7% 정도 높게 나타나,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에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전기를 팔아 얻은 이익으로 보전하는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제조업 344 전략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업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높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농어민에 대해선 농업용 전기요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