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개가 넘는 선불 유심칩을 불법 유통한 PC 게임 스타크래프트 전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 BJ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소액대출 고객을 위한 선불유심내구제, 금융사고자, 통신연체자 가능' 광고문을 네이버·구글·다음 등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게시하고 회선당 14만~15만원에 파는 등 149명 명의로 총 305회에 걸쳐 유심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구제'는 선불폰을 개통할 명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불법 거래 은어로 정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위장 휴대전화 대리점을 설립해 한씨가 판 유심칩은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도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대포 유심 거래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포 유심을 판매했고,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 일부는 범죄에 이용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