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만료 이후를 대비하는 인천시의 전략은 '투 트랙'이다. 오는 2025년 이후엔 기존의 쓰레기매립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함께 대체 매립지를 확보한다. 동시에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와 환경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합의해 내놓은 공동발표문에도 이러한 정책의지가 반영됐다. 두 광역지자체장은 대체 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서울시와 환경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2025년 이전까지 공동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질 경우 발생 폐기물을 각자 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천시의 이런 전략이 고도로 정밀하게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혼선인지 헛갈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인천만 계속해서 희생양이 될 순 없으니 중앙정부가 나서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라는 건 지금까지 모든 전략의 대전제였다. 문제는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이 이런 대전제에 부합되는 보조적 전략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데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만료 이후 자체 매립지로 쓸 후보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식 발주했다. 이달 1일에는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박 시장이 직접 제안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제1호 공론화 의제로 선정했다. 누가 보더라도 정책의 중심이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옮겨갔다고 여길만한 움직임들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수단에 너무 힘을 주면 주객이 전도된다. 이런 전략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종국엔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을 초래한다. 혹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인천시의 쓰레기매립지 대응전략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 시민들에게 미리 많은 약속을 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미 청라소각장 증설 포기를 선언했고, 그저께는 인천 신항 해상매립지 조성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그 선의를 모르는 바 아니나 보다 나은 결정을 위해선 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지금 인천시는 결벽증을 앓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