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관행처럼 내려온 고질적인 병폐 타파를 위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송곳 검증' 한 뒤 보완책을 내놓았다.
평소에도 국감 못지 않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내공을 다진 만큼 그 실력이 국감 기간 내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어린이 놀이터 등에 많이 쓰인 페인트에서 기준치의 최고 28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된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가 2016년 업체들과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협약을 맺고도 바뀐 것이 없다고 질타했고,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열린 국감에선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관리 시스템의 운영장비 10대 중 8대 이상이 노후화됐고, 이로 인해 오류발생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수자원공사에 대해선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 전국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천577억원을 받지 못했고, 이중 93%가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신 의원은 국감 기간, 지역 내 현안인 내손중학교 신설을 위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주민들이 방치된 학교 용지를 활용해 새 학교를 짓자는 상식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는 등 학교 신설 기준이 '주먹구구식'이라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신 의원은 "국감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남은 기간 정부가 해왔던 업무를 꼼꼼히 살펴 문제점이 없는지 확실히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