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상급식 확대' 등 예산 가중
"교육규모 대비 2~3% 높여야 유지"
"4040억 증가 전망, 물가반영 그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정교부를 앞두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규모에 걸맞게 교부금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큰 만큼 교부금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매년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재차 교부금 상향을 요구한 데는 내년 세수 하락으로 인해 교부금 상승분이 예년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산 운용에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상교육 등 정부사업이 확대돼 정작 도 교육청의 정책사업은 통폐합되거나 축소될 처지라는 게 발언의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21일 도 교육청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 교사, 학교 등 타 시도와 어떤 것을 대비해도 경기도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부금 비율은 턱없이 적다"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최소 2~3%를 더 받아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성남, 고양 같은 도내 대도시들은 인구가 100만명을 훌쩍 넘고 이들 한 개 시의 학교 규모만 따져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보다 훨씬 크다"며 "그런데도 인건비 등이 규정에 묶여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올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은 전체 교부금의 약 21.68%. 아직 내년도 교부금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보다 약 4천40억원의 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겨우 물가상승분 정도 반영된 금액으로 늘어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국가시책사업인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확대되고 무상급식도 도교육청 부담률을 52%로 상향 조정해 예산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무상교육은 약 2천억원, 무상급식은 약 1천707억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새롭게 반영돼야 한다. 이 때문에 도 교육청 내부에선 2015년 누리과정 때와 비슷하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누리과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교부금 규모가 줄어드는데, 교육청 의지와 상관없는 정부 사업이 떠밀려 내려오니 도 교육청은 신규 사업은커녕 기존 정책사업도 축소되거나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