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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정문에 게시된 운동장 시설 이용 안내문.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절반넘는 17개 시군, 보급률 100%↓
정치권 '건물 부설 확대필요' 강조

서울, 시설설치비 부담·수익 제공
수원, 조례 통해 '야간 개방' 유도

인구가 늘어나며 덩달아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고 있는 경기도는 대표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다.

인구가 과밀한 서울시도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시설을 설치해주고, 그 수익을 학교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경기도 주차난, 현실은

=지난 2017년 기준 경기도의 주차보급률은 98.8%로 나타났다. 전체 31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7개 시군이 등록 차량보다 주차면이 부족한 '주차 보급률 100% 미만 지자체'였다. → 그래프·표 참조

양평(23.3%)이나 여주(41.11%)·연천(42.33%)처럼 농촌 지역의 주차 보급률도 낮았지만 이런 지역은 지정 주차면 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이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김포(53.48%)·광주(56.85%)·구리(69.06%)·시흥(80.47%)처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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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양(55.7%)·부천(95.31%)·의정부(98.35%)처럼 지역 대부분이 도시인 지자체도 주차난을 겪고 있다.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물 부설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입장이다.

경기도의 총 주차시설(532만1천514면) 중 94%(499만5천390면)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었고 공영·민영으로 운영되는 노상·노외 주차장은 6%(32만6천124면)에 불과했다. 학교 주차장 역시 건물 부설 주차장에 속한다.

현재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2천389곳으로 학교 1곳당 10개 주차면이 추가된다고 가정하면 2만대 가량의 추가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전체 주차시설 대비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주거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 주차난 심각한 서울시는 어떻게

=전국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는 이미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시행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차단기와 CCTV 등 주차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주차 수익을 학교에 주는 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기준 주차시설 설치 예산으로 3억원을 집행했다. 도내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학교 주차장 개방을 유도한다.

수원시 조례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 운동장 등의 야간개방을 유도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도심 혼잡을 막기 위해 프로야구 시즌 중 수원KT위즈파크(야구장) 인근 중학교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사례도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