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경미 '불기소 의견' 檢 송치
"트라우마·가정붕괴" 피해 호소
연수署 "수사중 사안 언급 못해"

'수원노래방 집단폭행' 국민청원
유은혜 부총리 "예방 노력" 답변

1년 6개월 동안 동급생들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 가해자들을 고소한 인천의 한 중학생이 있다. 경찰이 가해 학생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11월 20일자 8면 보도)을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로 돌려보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애초 경미하게 다뤄졌던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15)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넘게 보습학원에서 동급생 4명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서 가해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다.

가해 학생들은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A군의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하거나 신체적 접촉으로 괴롭혔다. A군은 심각한 '트라우마'(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으며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어머니는 "가정의 행복이 한순간에 깨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 4명은 학교 측으로부터 각각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들의 행위가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달 초 불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그 직후 A군과 A군의 부모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재수사를 바란다며 '수사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A군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사건을 맡은 인천연수경찰서를 지휘했다.

연수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지난 22일 청소년 범죄와 학교폭력 관련 5번째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에 나섰다.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이 집단 폭행당한 이른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에 관한 청원이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학교폭력은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가족과 주변 친구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행위"라며 "특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발견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는 "2020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