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항만 위험시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협1
지난 28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에 드론(무인항공기)이 비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으로 발생한 테러·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국가보안시설인 항만, 발전소를 갖고 있는 인천시에서 안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관제권 침입 등 세계적 이슈 불구
인천시 활성화 계획에 '안전' 빠져
공항·항만 등 침입시 탐지 어려워
파손땐 법적근거 없어 조치 못해

세계적으로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테러와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항·항만·발전시설이 몰린 인천시도 드론 육성정책과 병행해 이와 관련한 안전대책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올해 마련한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활성화 계획'에는 드론에 대한 중·장기 육성정책과 '장밋빛' 전망만 담겨 있을 뿐 이와 관련한 안전분야는 빠져 있다.

지난 9월 드론 테러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이 폭파되는 사건 이후 드론을 이용한 테러와 안전성 문제 등은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드론의 관제권 침입으로 영국 런던 개트윅(Gatwick) 공항이 마비된 사고도 대표적이다.

이 사건을 겪은 영국은 최근 도버(Dover)항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드론 사고 대비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2018년 영국에서는 항공기와 드론의 충돌 위험 사례가 125건이나 보고됐다.

미국의 경우 기체 무게 0.25~25㎏의 사실상 모든 드론에 대한 소유주 의무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드론 자동 관제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 역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물론 국가보안시설인 인천항, 영흥화력, LNG 기지 등이 몰려 있어 드론 테러·사고에 크게 노출돼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행금지구역인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에서 드론 불법비행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각각 3건이었다.

지난 9월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LNG 비축기지 상공에서 불법 비행 드론이 발견돼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종자조차 찾지 못했다.

공항, 항만, 발전소 등은 법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이지만 드론이 침입하더라도 소유주는커녕 탐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파손 시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물리적 조치도 쉽지 않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이 불법 드론 자동탐지 레이더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천항, 영흥화력, LNG 기지 등은 모두 무방비 상태로 얼마든지 사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 드론(DJI)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자동 설정됐지만 이를 해킹해서 푸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는 금지(제한) 구역에 들어가더라도 즉각 적발하기 어렵다"며 "안티드론(불법 드론 탐지 드론), 전파 교란 등 각종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술적·법적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활발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