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완성힘든 도시 생태현황지도… 지자체 주먹구구 작성 우려

5년마다 의무 제작 시한 다가와
올해 15개市… 수원 1곳만 끝나
2021년까지 13개市도 '제작 우려'
전문인력 부족·환경변화에 취약
경기연 "환경부 지침 수정 필요"

경기도의 모든 시가 2021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작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작성한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현안과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시 이상 지자체는 각 지역의 생태현황을 세밀하게 분류, 표기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5년마다 의무 제작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를 시한으로 정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이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만든 경기도를 제외하고 28개 시가 대상이다. 이 중 인구 30만명 이상인 15개 시는 올해까지, 나머지 13개 시는 2021년까지 제작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에 지도제작 예산까지 지원하며 빠른 작성을 독려하고 있지만, 지자체 다수는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올해까지 만들어야 하는 지자체 15곳 중 수원시 1곳만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내년이 돼야 제작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1년까지 만들어야 하는 지자체들은 올해부터 제작에 돌입했는데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제작에 돌입하다 보니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을 정했는데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각 지역마다 환경이 빠르게 변해 기존에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부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존에 구축된 자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경기도처럼) 개발 압력이 강한 지역에선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작을 간신히 완료한다고 해도 품질에 문제가 생길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환경부와 협의해 시한을 늦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경기도 등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해 환경부가 작성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작 과정에서 시민사회, 지역 교육기관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지도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한수 연구위원은 "도의 경우 이같은 지도를 작성하면 그 필요성과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려면 환경부와 협의해 완성 목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활용성 높은 지도 제작을 위해선 경기도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지침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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