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에게 길을 묻다] 목요상 前 대한민국헌정회 회장](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7/에11.jpg)
![[전시리뷰] 배수림 '추적 물: 두 번째 이야기'](http://www.kyeongin.com/mnt/webdata/content/202407/에51.jpg)
 |
사업지연 지역은 광역버스 투입
수도권 26만가구 지구지정·계획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추진
文 "4차산업 돌파 협력·상생 뿐"
정부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의 착공을 최대 6개월 앞당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에서 일부 지역은 예정보다 빨리 착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총 23조2천억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GTX 속도 내고 2·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
정부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비 2조2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6조원을 집행한다.
GTX-A(2023년 말)와 신안산선(2024년 하반기)은 당초 계획대로 준공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고 공기 단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GTX-C는 2022년에서 2021년 말, GTX-B는 2023년에서 2022년 하반기로 각각 착공 일정을 앞당긴다.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퇴계원 구간을 복층화하고 서울 동서횡단축 등 주요 간선도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방안도 검토한다.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인천1호선 검단 연장은 내년 하반기, 위례신사선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지연으로 교통 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광역버스를 대체 투입하는 등 대책을 수립한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은 지구지정 단계부터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확정기간도 기존(9.4개월)의 절반 이상 단축키로 했다.
■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비롯해 105만2천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 중소규모 택지에 공급하는 4만가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며 군 관사 부지 등은 위탁개발 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수도권 26만가구 공급의 경우 1.2차 지구(15만 가구)는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3차 지구(11만 가구)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키로 했다.
특히 1인 가구 시대에 맞춰 주거·사회 복지·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핵심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가구원수별 입주수요에 맞춰 면적별로 설정하고 소형(1~2인) 가구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유형 주택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 서민 생활 안정 및 고용 창출
정부가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40대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벌이기로 했다.
또 40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35~69세)까지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4대 보험 부과체계 효율화 방안도 내년 4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 변화는 일자리 변화를, 일자리 변화는 새로운 산업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과 상생뿐"이라고 말했다. → 표 참조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