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운전면허 자진반납 '초고령사회' 일본도 실패했다

지난 7일 연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경인일보 DB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데도 정부 정책이 자진 면허 반납 제도에 그쳐 안전장치 부착 등 사고 전 상시 예방책 도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분석 결과 경기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는 2014년 1만3천296건에서 2018년 3만6천72건으로 2.71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는 23만1천245건에서 28만5천856건으로 1.23배 증가에 그쳤다.

지난 7일과 지난해 12월6일 연천과 가평에서 잇따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78)씨가 몰던 체어맨 승용차가 연천 전곡읍 전곡역 북쪽 방향으로 가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가 다치고 상가 출입문이 부서져 1시간여 동안 도시가스가 누출됐다.

지난해 12월6일 가평군청 정문 앞에선 B(71)씨가 몰던 아우디 승용차가 후진으로 시위하던 시민들을 덮치고 급가속으로 연석을 들이받아 차량 전면 왼쪽 범퍼가 심하게 부서졌다.

2018년 말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기도민은 66만7천519명이다. 지난 9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시작한 뒤 현재까지 지원한 고령 운전자는 1만5천여명이다.

지난해 12월6일 가평군청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 /경인일보 DB

도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들이 스스로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면허를 반납하면 경기지역화폐 10만원권을 지급한다"며 "인지 능력이 떨어져 운전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면허가 있으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면허 자진 반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불거진 일본은 2017년 75세 이상 인지능력 검사를 의무화했다. 치매가 우려되면 의사 진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사고 건수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가속 페달과 제동 오조작에 따른 급발진을 방지하는 페달 감시 장치 부착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 전역에 지점이 있는 한 자동차 용품 제조사의 급발진 방지 장치는 지난해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사고 통계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

급발진 방지 장치는 정차하거나 시속 10㎞ 미만으로 주행할 때 가속 페달을 급격히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경고음을 울려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장치다. 가속 페달과 제동 페달을 동시에 밟을 때에는 제동 페달을 우선 작동하도록 설계해 안전을 우선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차량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자진 면허 반납과 첨단 장치 탑재를 통한 안전성 확보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