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농어촌 '국민연금 가입' 셋중 한명뿐

경기도 가입률 31.2% '전국 13위'
인천 20.8% 불과… 꼴찌 불명예
보험료지원 혜택 등 제도 잘몰라
농협, 조합원 상대로 캠페인 나서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농협도 올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데도 정작 농어업인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가입률은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해 정책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전체 평균 가입률 67%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심지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 지자체 중 각각 13위고 인천은 꼴찌다. → 표 참조

1일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국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31.7%에 불과하다. 전체 113만7천여명 농어업인 중 36만600여명만 가입한 상태다.

농어업인 국민연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는 제도다.

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등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97만원 이하일 경우 월보험료의 50%를, 97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 4만3천65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농어업 소득보다 그외 소득이 많거나 연간 소득이 3천36만원7천608원을 초과하는 농어업인을 제외하지만 이를 고려해도 가입률 31.7%는 턱없이 낮은 수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고령화로 농어업인 상당수가 평균 농업소득(2018년 기준 4천206만원)을 넘지 못하고 제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국민연금이 절실한 고령 농어업인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셈이다.

특히 인천은 농어업인 수가 전국에서 10번째지만 가입률은 가장 저조하다. 경기도도 농어업인 수가 전국에서 5번째인데 가입률은 13위에 그치고 있다.

이에 경기농협은 지난 1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안내장을 배부하며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농가의 소득 안정이 올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그 일환으로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농협 관계자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운·황준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