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유권자' 소중한 첫걸음·(4·끝)]정당별 청소년·청년 공약

그래픽/성옥희기자 [e-mail]/아이클릭아트

진보 진영서 '일괄 변경' 주장 불구
보수는 일반고 경쟁력 강화로 대립
與 '위기관리' 통합당 '정치화 방지'
정의당 '직업계고 개선' 등 앞세워
선관위 홈페이지서 비교 판단 추천

지난 10∼11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경기도내 학생 유권자는 3만5천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선 '공약'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

또 이 기회를 빌려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과정도 중요하다. 이에 도움이 되고자 시리즈의 마지막은 정당별 청소년과 청년분야의 공약을 정리했다.

■ 정당별 1번 공약은

교육을 비롯해 청소년 및 청년 공약 중 1번은 한국 교육과 청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각 정당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내 청소년 안전망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담공무원과 사례관리사로 구성된 위기청소년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지자체가 위기청소년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학교 정치화 방지'를 교육공약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편향된 정치교육이 이뤄질 경우 교육감에 전학을 요구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원의 징계 강화 등이 그것이다.

또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학교 내에서 예비후보자 등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공약서 배부, 토론회 개최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정의당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첫 월급 250만원' 지급을 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의 지원 규모와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우선시한다.

또 AI 등 미래산업 및 지역 핵심산업을 고려해 학과를 개편하고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으로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 특수목적고 일반고 전환? 유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도 광역단위로 변경해 쏠림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선발방식을 개선, 사교육비 경감에도 나선다.

정의당도 교육부의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회계비리나 입시 부정을 저지른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일반고로 조기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반대 공약을 발표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대신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시행령으로 가능했던 특수목적고 지정 및 취소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제21대 국회에 '교육의 힘 위원회'를 구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공교육을 살리는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골자다.

■ 눈여겨 볼만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인생설계학교라는 '한국형 갭이어'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곳에서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생과 진로를 설계하고 자기탐구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국가·지자체 산하기관과 연계해 컨설팅부터 배움, 체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미래통합당은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를 약속했다. 현재 공기청정기가 각 학교 교실별로 일률적으로 1개씩 설치돼 있는 상황을 개선해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는 공기 청정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동그라미 작은학교' 공약을 내걸고 사각형 학교 건물을 선진형 친환경 학교 건물로 바꿔 유휴교실 활용, 학급 증설 등으로 한 반 정원을 20명으로 낮추고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 선거는 정보싸움이다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책과 공약을 살펴야 한다.

하지만 첫 선거에 나선 교복유권자들은 선거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알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선거 정보는 각 정당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책공약알리미', 선거벽보 및 공보, TV토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정당별 주요정책, 각 선거구별 주요 공약을 통해 비교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또 자신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공약에 대해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현명한 투표의 한 과정이다.

/공지영·이원근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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