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대통령 공약 이행 요원…긴급재난지원금 '장벽'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째를 맞지만 대선 공약인 공인인증서 폐지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채,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과정에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등 불필요한 온라인 인증 절차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혔다. 컴퓨터 이용자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인증 절차로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공인인증서 제거를 적극 추진해 모든 인증서가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애겠다는 점 등도 공언했다.

이후 공인인증서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 속 폐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 없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문제와 맞물려 공인인증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조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에선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PC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하만 조회가 가능토록 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겐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인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았다면 PC로 이동하는 작업을 추가로 실행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한은행의 경우 스마트폰 앱인 '신한 쏠'을 실행해 인증서를 스마트폰에서 PC로 복사하기 위한 인증번호를 발급받은 후 다시 PC에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은 번호를 입력해야만 스마트폰에 있던 인증서를 PC로 옮길 수 있다.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인데 몇몇 은행은 홈페이지에서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PC로 인증서를 옮겨올 수 있다.

온라인 상에선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있는데 컴퓨터가 없어 헤매다가 겨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에 성공했다" "재난지원금 조회하려고 공인인증서 만드는 분들도 많을 것" "컴퓨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조회하는 기간이 짧고 당장 11일과 18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기술적 보완은 어려워 보인다"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후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