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유아학비' 처리 놓고 교사-행정직 갈등

출결관리·회계 업무분장 불명확… 교육부·경기교육청도 해결 손놔

병설 유치원의 유아 학비를 처리하는 관리업무를 두고 교육과 행정이 뒤섞이면서 유치원 교사와 교육행정직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유치원 내부에서 교사와 행정직 모두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서로 떠밀고 있는데, 이를 가름해야 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두 손을 놓고 있어 현장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기준 도내 병설 유치원은 1천89개원으로, 전체 공립 유치원의 90%에 해당한다. 원아 수는 3만625명이다.

유아학비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달에 15일 이상 등원 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유아 학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원아의 출결이 중요한데, 출결 여부를 관리하는 업무와 지원금을 신청하는 회계시스템이 통일돼 있어 교사와 행정직 간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는 출결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교사가 유아학비의 모든 관리를 맡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는 교사의 본업은 교육이며 회계업무는 엄연히 행정 업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행정직은 지방직 공무원의 총량도 늘리지 않으면서 유아 학비 업무까지 떠맡기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병설 유치원 교사는 "출결 수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지는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다"며 "유아학비 시스템에 매일 들어가서 원아마다 일일이 체크하고, 매달 청구해 올리는 방식이고 출결 기준을 못 채우면 나온 날만 따로 일할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형식"이라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직공무원 감축으로 인원은 부족하고 업무는 많다. 특히 출결은 교육행정직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교육행정직 중 한쪽의 입장으로 업무분장을 내리는 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유아 학비 지원금은 교육부 정책이라 시스템개선안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