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태 장기화 영향 세수부족 우려 교부금 4120억 감액
집합·해외연수 우선 조정… 석면공사 등 시설개선도 축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경기상황이 악화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려 했던 각종 교육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세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했기 때문인데, 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4천12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23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교부금 규모도 함께 감소했다. 경기도의 경우 감액되는 예산은 4천120억원 규모로, 도교육청은 다음 추경에서 교부금을 감액한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기정 예산 16조7천211억원보다 7천708억원 늘어난 17조4천919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재정 규모가 줄어들면서 올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이던 각종 사업들의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집합 연수나 해외 연수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도교육청은 석면공사 등 시설개선사업들도 규모를 줄여야 할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인천시교육청은 교부금 1천94억원을 감액해 교육청 자체 사업 30건을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와 소방·전기·기계설비관리를 위한 사업비(2억9천800만원), 학교폭력 상담 지원센터인 위(Wee) 클래스 구축개선 사업(1천800만원), 직업계 고등학생의 안전을 위해 13개교의 실습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83억원) 등이 대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어느 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들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한가지 사업이라도 다양한 경우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