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물타기 부작용 우려… 주식·부동산 같은 취급 옳을까" 회의적
이재명, 2017 경선서 첫 언급… "투기 불가능하도록 강력히 증세해야"

고위공직자·정치인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심화될수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는 가운데, 이 지사와 더불어 차기 대선 주자 '투톱'인 이낙연 의원이 회의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오히려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위공직에 재임하는 기간에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맡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고팔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인데, 지금 1가구 외에는 주택을 전부 내놓으라는 것하고 상충할 수 있다. 지금 벌어지는 운동을 희석할 우려도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취급하는 게 옳을까 싶은 의문도 있다. 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고위공직에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다. 그게 국민들께 용납될까. 물타기라는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의원과 2위인 이 지사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처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거론한 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 후에도 틈틈이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최근 부동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시금 강조했고, 야당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삼아줄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늘고 있다.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지가를 띄우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촉구를 시작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책을 SNS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는 이날도 "부동산 대책 제3은 투기용 부동산 증세와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이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실거주용 1주택 외 비주거용 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히 증세해야 한다. 부동산 증세액을 공평하게, 단기 소멸 지역화폐로 환급하면 조세 저항도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