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책임에는 인천시도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 2015년 4자 합의 체결 이후 인천시조차 폐기물 배출량 감축에도 실패했고,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미진했다. 따지고 보면 인천시도 한숨 돌린 셈이었다.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 환경부도 어차피 매립지가 연장될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테니 서울시와 경기도도 알아서 처리하라는 강경 메시지를 보냈다. 일부 지역 주민과 정치권 반대를 무릅쓰고 소각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가지 함정이 있다.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의 절반은 건설폐기물이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발생자 처리가 원칙인데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단가가 민간 처리시설보다 저렴하고, 반입 기준도 느슨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몰리고 있다.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더라도 건설 폐기물은 그대로라면 반쪽짜리 종료에 그칠 수 있다. 건설폐기물 등 사업장 폐기물이 갈 곳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목소리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금이라도 건설폐기물의 반입량 감축과 재활용 정책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부가 매립지 연장을 위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애써 모른 체해 인천시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
/김민재 인천본사 정치부 차장 kmj@kyeongin.com